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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무산?과정을 총정리한 백서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444회 2차 정례회?3차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무산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남겨야 한다"고 백서 발간을 제안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으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3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추진됐다.?
행정시 체제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야마토게임방법 예산권 등의 주요 권한을 주면 안된다는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인해 도지사에게 각종 권한이 몰리기 시작했다. ?
행정시장은 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얼굴마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반면?도지사에게는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려 '제왕적 도지사'라는 지적이 많다. 역설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 바다이야기무료 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현행 행정시 체제를 대체할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됐다. 특별자치도 출범(김태환 도정) 이후 역대 도지사(우근민, 원희룡, 오영훈)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주요 현안으로 다룬 이유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8기에서 주민투표 등을 거쳐 2026년 7월 민선9기 도정 출범과 맞춰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바다이야기꽁머니 추진했지만, 지난 10월 민선 8기 임기 내 무산을 선언했다.?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3개 대신 제주·서귀포시까지 2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갑자기 부상하며 도민 혼란이 가중된 탓이 크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주민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국정과제에 반영함에 따라 아직까지 추진 동력은?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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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이남근 의원은 '백서' 발간을 제주도에 주문한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내년 예산안을 도마 위에 올린 이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공론화 결과가 도민 여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오징어릴게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백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서를 통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홍보 예산이 2026년에도 반영됐는데, 차기 도정이 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겠다고 하면 불용 예산이 된다"며 "어떤 문제로 무산됐는지, 몇몇 사람의 어깃장 때문인지 등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남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백서를 만들어두면 민선 9기 도정이?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할 때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좋은 제안이다. 그 동안의 과정과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자문,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 논리를 개발한 부분과 보완과정 등 부족한 부분을 종합하는 백서 발간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