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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0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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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우연히 중앙 일간지의 편집장을 하셨던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당시는 신문과 방송에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쏟아지던 때였다. 격무에 시달리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던 검사들에게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
한 검사가 물었다. 경찰이나 판사도 잘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은 가볍게 넘어가면서 유독 검찰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비판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때 편집장님의 대답은 명료했다. "그게 돈이 되니까요."
신문사 내부에서도끼리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 기사를 동등한 비중으로 실어보자는 논의와 시도가 있었다고 한 정보제공은행 다. 하지만 검찰 관련 기사의 조회수가 월등히 높고 관심도도 높았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추가 기사를 내보내고 집요하게 다루게 된다는 것이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돈이 되는' 검사의 모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모래시계' 시절의 강직한 검사는 이제 TV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은 검사라면 모름지기 정치인이나 재벌과도 끈이 닿 청약저축 1순위 아 있어야 하고 그들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사건을 주무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저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평범한 검사였던 필자는, 양쪽으로 열리는 다다미 문 방이 있는 일식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나 했었다. 영화 속에서 검사들과 흑막들의 대화는 꼭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니 말이다. 밤늦게 야근을 마치고 노포에서 소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금리 주 한잔이나 걸치면 다행이던 필자로서는, 정말 그런 식당이 있는지도 궁금했다. 하지만 그런 허름한 검사들의 생활은 미디어에서 소비될 만한 '팔리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기업 관련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위 명지대 기숙사 를 명백히 밝히고,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시끌시끌하고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쳐야 할 것 같은데, 어쩐지 조용한 느낌이다. 꽤 마음을 동하게 하는 소재인데도 슬며시 관심 밖으로 사라진 다음, 결과조차 접하기 어려울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
내년이면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 신한카드연체해지 진다고 한다. 매일 뉴스 첫 꼭지에서 매를 맞아주던 검사들의 모습은 공소청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제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이다.
그리고 최근 'MZ 검사들, 일 없는 공소청 반긴다?'라는 기사 헤드라인을 접했습니다. 매 맞는데 지쳐있던, 저녁이 있는 삶을 바라던 검사들의 속마음이 표현된 것 같다. 좋든 싫든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검사들의 사명감에도 크게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타격감'을 잃어가는 검찰은 사명감도 함께 잃을지 모른다.
누군가는 다다미방에서 음모를 꾸미던 검찰에게 혼을 내준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지금의 상황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되기에 지나치게 주목받은 이미지는 아니었을까. 검찰청 폐지 법안,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 이후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돈 안 되는 이런 이야기에도 누군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신기용 법무법인 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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