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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8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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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이행해야 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정부안이 공개됐다. 국가적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의 감축목표가 설정된 가운데 농업계에는 최소 26% 이상의 감축목표가 주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2035 NDC’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협정국들은 5년마다 이전보다 기준이 상향된 NDC를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21년 12월 ‘2030 NDC 상향안’을 제출했고, 올해 ‘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정부는 올 9∼1 신용불량자정부대출 0월 총괄,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각계는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논의했다.
4가지 안의 의미는 모두 다르다. 48% 감축안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53% 감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1 햇살론 문의 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다.
61% 감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할 확률이 50 국세청고시이자율 %라도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 수준, 65% 감축은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기후부가 공개한 두가지 정부안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됐다. 1안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50∼60% 감축, 2안은 53∼60% 감축하는 것이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7억4230만t이라는 점을 고려 2금융권 대출 하면 2035년까지 최소 3억7115만t(50%)에서 최대 4억4538만t(60%)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1안과 2안이 제시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목표는 다르게 제시됐다. 최저 50%에서 최대 60%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은 68.8∼75.3%, 산업은 24.3∼28.0%, 수송은 50.5∼62.8%를 줄여나가야 한다 한국토지공사 . 그중 농축수산은 26.1∼29.3%를 감축해야 하는데, ‘2030 NDC 상향안’에선 27.1%의 감축목표를 부여받았었다.
기후부는 정부안이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실현가능성과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도전적 목표, 두가지를 고려해 현실과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청회에선 정부안 마련에 농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기후재난의 최일선에 서 있는 농민들이 이번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업계에서도 NDC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자칫 사육마릿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현재 축산업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산정 방식이 사육마릿수를 기초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0% 넘는 감축목표를 할당하면 사육마릿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관계자는 “필요한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후부 등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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