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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광역소각장 사업을 두고 민간투자방식(BTO) 여부가 검토되자 '제2의 리싸이클링타운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리싸이클링타운은 안 된다.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을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주시는 내구연한이 만료된 기존 소각장을 대체 중고자동차대출 하기 위해 신규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BTO) 중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책위는 “리싸이클링타운 비극은 민간이윤 논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였다”며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비용을 줄인 결과가 5명 사상자를 낸 가스폭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 금강산관광 사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숨기고 음폐수를 무단 반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이윤 추구만 골몰했다"며 "그러나 반성은커녕 운영 중다늘 볼모로 전주시에 막대한 비용을 떠넘겼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면 이윤이 보장돼야 하기에 돈이 안전보다 우선 매출원가 계산 된다”며 “이윤 추구는 정보은폐와 조작, 공적 통제 회피로 이어지고 비리와 부실이 반복되는 구조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대책위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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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소각장 같은 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공공기반시설이지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며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고 운영해야만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민간운영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은 ‘또 속냐?’라는 조롱과 시민 대전무지개론 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 지금 전주시의 결정이 수십 년 간 시민들의 삶과 폐기물처리행정을 좌우하게 된다. 당장의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민간투자를 선택한다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보았듯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아직 사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며 “리싸이클링타운 사례 등 기존 문제점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5월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전신화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부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완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