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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7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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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단기 레이스로 치러지는 대선으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기회가 줄어든 만큼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핵심 이슈에 대한 질문을 대선 캠프에 보내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유예기간 종료 제일은행인터넷뱅킹 가 임박한 대미 통상협상에 대한 후보별 구상이다.
● 李 “미 측에 상호주의와 선택적 양보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관세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춘천대신저축은행 “우리가 집권하게 된다면 대미 통상 현안과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 통상협상 원칙으로 ‘상호주의’와 ‘선택적 양보’를 앞세웠다. 그는 “한국의 전략산업을 중심 은행대출이자계산기 으로 한 선택적 양보, 상호주의 확보, 통상 규범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신중하고 주도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세율 조정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투자 인센티브처럼 미국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과 ‘상호주의’ 원칙을 전제로 경제적 양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양보로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내자는 주장은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며 “무조건적 가치주펀드 (양보) 수용은 통상 주권 훼손, 국내 산업 충격, 국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강조한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이 논의 중인 ‘패키지 딜’에 대해선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볼 만하다” 상장된기업 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는 “원유와 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며 “양국이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선·방산,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모빌리티, 중간재 등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 측에서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과의 협상 연계에 대해선 “한미가 이미 합의한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제의해올 경우 동맹 정신에 기초해 협의에 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비쳤다.
● 金 “한국만 유예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관세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2 협상을 통해 ‘7월 패키지’ 마련을 추진하자고 미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종료 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어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미국과의 협상 시 조선업 협력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딜에 대해 “패키지 안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공존하는 구조”라며 “유리한 딜이 될 수 있게 면밀하게 채산성을 따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연계 가능성에 대해 김 후보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포괄적 협상과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 현대전 무기 수요와 연계해 협상하면 윈윈이 가능하다”고 했다.
● 이준석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 이전 협상”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매번 유예기간 연장만 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끌려 나갈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산업 등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액 인상 등을 원한다면 조선업에서 미국 함선 유지·보수(MRO) 협력 등을 통해 한국 조선업 발전이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을 이전 받고 제재에서 탈피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다양한 패키지 딜을 마련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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