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하면서도 사측 손 들어 "정규직도 무기계약직도 아냐"…"'취업규칙을 적용 안 받는 근로자' 판단이 가능한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김남헌 PD가 2022년 1월 해고 통보 받기 전 일한 강원 춘천 삼천동 춘천MBC 사옥 2층 편성제작팀 편집실 책상.



서울고등법원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해온 춘천MBC P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에 이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입직 경로를 이유로 춘천MB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C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17일 김남헌 춘천MBC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춘천MBC)가 원고(김 PD)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사측에 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바다이야기온라인 지급도 명령했다. 반면 “김씨가 춘천MBC 소속 일반직(정규직) 또는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해 호봉제 내지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김 PD는 지난 2022년 2월 춘천MBC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다. 그는 2011년 춘천MBC에 입사해 조연출을 거쳤고, 2014년부터 8년 간 편성 골드몽사이트 제작팀 예능·교양 AD이자 PD로 일했다. '맛깔세상' '신나군' '나이야가라' 등을 연출·조연출했고, 메인 PD 지시에 따라 아이템 선정과 현장 진행, 완제(광고 편성에 맞춰 편집), 시사 등 프로그램 제작과 행정업무를 했다.

제2의 이재학 PD 사건으로 알려져…2심도 해고무효 인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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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김 PD가 오랜 시간 계약서 없이 일하고 조연출과 연출을 병행한 업무 형태, 회사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무늬만 프리랜서' 해고 사건과 닮은꼴로도 알려졌다. 춘천MBC가 재판에서 김 PD를 '프리랜서 AD'라고 주장하는 등, 청주방송이 이 릴게임손오공 PD 노동자성을 부정함 논리를 답습한 점도 흡사하다.

앞서 남부지법은 김 PD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김 PD가 춘천MBC에 종속돼 긴밀하게 협업했다고 거듭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계획 단계에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촬영 전 진행되는 회의에 PD 및 작가와 함께 참석한 후 직접 프로그램 촬영·연출 업무를 맡았으며, 송출을 위한 편집까지 수행했다”며 “계획, 촬영, 편집 단계 전반에서 춘천MBC 소속 직원인 PD, 촬영감독, 오디오감독 등과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춘천MBC가 김 PD의 업무를 결정하고 지휘와 감독을 해왔다고도 밝혔다. “춘천MBC가 방영 프로그램을 결정했고 회차별 기획도 직원인 메인 PD가 담당했다”며 촬영·편집 업무도 “메인 PD의 기획 의도나 방침에 따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주요 프로그램 외 업무를 “직원(PD)들의 부탁 또는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그가 춘천MBC 방송 엔딩크레딧에 연출로 기재되고 촬영협조 대외공문과 명함 등에 프로듀서로 적히는 등 대내외에 PD로 인식돼온 점도 밝혔다.



▲춘천MBC는 김현남 PD에게 춘천MBC 프로듀서라고 적힌 명함을 지급했다. 김현남(가명)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에서 일해왔다.




“공채 입사 안해” 입직경로 이유로 기존 직군과 '차별' 둔 판결



2심 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문 부분을 재인용하면서 김 PD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문제는 춘천MBC 근로자로서 김 PD가 속하는 직군에 대한 판단이다. 2심에선 김 PD의 직군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PD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시선은 춘천MBC 내에 방송을 연출하는 PD 스태프가 모두 일반직 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당초 일반직 근로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사내 한 직군으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PD가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춘천MBC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면접, 최종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일반직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 있고, 업무직 근로자를 '계약직에서 전환되었거나 업무직으로 공개 채용된 자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가 예정된 자'라고 정하면서 서류전형, 실무면접, 실기평가 및 최종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업무직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PD를 두고 “춘천MBC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춘천MBC의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들과 그 채용경로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AD일 뿐' 주장 사실상 받아들인 대목도…“업무직도 아냐”


항소심 판결문엔 재판부가 '김 PD는 AD일 뿐'이라는 춘천MBC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담겼다. 재판부는 춘천MBC가 2021년 노무법인 유앤에 의뢰해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관련 심층 컨설팅한 결과 AD 업무는 '프리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위 컨설팅 의견에 따라 AD 업무를 수행했던 김씨를 업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업무직 근로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2심 판결 모두 김 PD가 PD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여러 차례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앞선 판단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김 PD 측은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PD를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이번 판결의 가장 아쉬운 점은 김 PD가 일반직도, 업무직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 결국 판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김 PD를 춘천MBC의 근로자로 인정했다면 회사 내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하는지,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까지 법원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관행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상고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