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의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연초부터 ‘영업정지’라는 날벼락을 맞은 40여개 엔지니어링사가 집단대응에 나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을 이유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40여개 엔지니어링사는 몇 개의 그룹을 지어 법무법인 광장·태평양·화우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도화엔지니어링·유신·건화·동명기술공단·삼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안·이산·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등 40여개 엔지니어링사에 개별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보도 머니투데이방송 2026년 1월 7일 건화·이산 등 40여개 엔지니어링사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 왜? 참조)　이처럼 환경부가 대규모로 영업정지를 통보한 배경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에 있다. 지난 10년간 4 바다이야기비밀코드 0여개 엔지니어링사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참여 후 제출했던 88건의 평가서가 대부분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라는 업체가 서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0여개 엔지니어링사는 1종 분야를,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는 2종 분야를 각각 야마토연타 담당했다. 1종 담당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주간사라고 해도 2종 업무는 환경생태기술연구소 등 관련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문제는 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법적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다. 환경생태기술연구소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발주한 대저대교 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참여, 지난 2017년 초부터 관련 작 야마토게임 업을 시작했다. 이후 허위 작성 혐의로 낙동강청과 법적 분쟁을 벌였고, 결국 지난해 8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 후 환경부는 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그간 수행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전수조사했으며, 이 결과로 다수의 평가서에서 거짓 작성 혐의를 적발했다. 이어 환경생태기술연구소에 2종 업무를 맡긴 40여개 엔지니어링사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생태기술연구소의 바다이야기게임기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일부 동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엔지니어링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법무법인 광장·태평양·화우 등를 법정대리인으로 섭외하고 법적대응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직후 환경부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인용’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이어 해당 환경영향평가법을 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엔지니어링사 환경업무 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어디에도 2종 잘못을 1종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번 1종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 구조의 부당함을 풀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본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복안이다.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이 업계의 비리가 아닌 현 제도의 부실로 야기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업계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대변 단체를 통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업무 구조 개선 건의도 준비하고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구조의 병폐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처벌보다 대규모 영업정지 처분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정부가 앞장서 현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