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교제살인 피고인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장재원은 지난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7월 29일 오후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오전 6시58분쯤에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다음 날인 30일 오전 11시45분쯤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붙잡혔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장재원 측은 성폭행과 살인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가 각각 달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이후 살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황금성슬롯 협박했다”며 “모텔과 피해자의 대전 주거지까지는 시간적·공간적 차이가 있지만 강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 또 범행 시점이 강간 직후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과 결합돼 책임이 더 무겁다.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골드몽 “유족들은 고통을 평생 치료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모방 범죄 가능성을 억제하고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재원은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듣지 않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면서 난동을 부려 교도관의 제지를 받았다.
손오공릴게임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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