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CBS·강원영동CBS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제작 강민주 PD, 진행 최진성 아나운서)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원, 강원도의회 임미선 도의원 인터뷰]
정 "생활인구, 화천 1월 철원 10월 가장 높아…생활인구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정책 준비"
임 "강원생활도민 제도, 복수주소제·보통교부세 개편 위한 초석"
정 "1번의 방문, 재방문 보다 1명의 정착이 더 큰 힘… 생활인구제 질적 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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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도의원. 강민주 PD
◇ 최진성> 강원생활도민증 제도가 시행한지 6개월 여 지난 가운데 지역 경제와 인구에
야마토게임장 활력을 주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조례 통과 후 모셔서 말씀 나눴었죠. 강원형 생활인구를 연구하고 있는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원과 관련 조례를 발의한 임미선 도의원 다시 한 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미선, 정영호> 안녕하세요.
◇ 최진성>
릴게임꽁머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월쯤 한 번 모시고 이야기 나눈 뒤, 거의 1년 6개월 만에 다시 모시게 됐는데요. 강원CBS·강원영동CBS 청취자분들, 그리고 도민께 직접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미선> 강원CBS, 강원영동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표 일꾼, 임미선 도의원입니다. 정말 엊그제 생활인구 이슈를 들고 정영호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인터뷰를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고 하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발의한 강원 생활도민 조례도 올 5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조례에 따른 다양한 사업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추진 상황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호>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정영호입니다. 지난 1년 반 전 출연 이후 '무엇을 더 이야기할까' 생각해보니, 그동안 생활인구에 대해 저 나름대로 다양한 고민도 하고 또 여러 발간물과 연구 결과도 쌓았더라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번보다 더 알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 최진성> 지난해 저희가 처음 이야기 나눌 때만 해도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했거든요. 지금은 이 개념이 꽤 익숙해졌고, 실제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면서 생긴 변화도 많습니다. 지난 인터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임 의원님부터 말씀해주시죠.
◆ 임미선> 강원생활도민 제도, 그래도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제도 시행의 배경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구 감소에서 온 정책'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인구 유치 경쟁이 상당히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생활인구'입니다. 정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들까지 인구 개념으로 포함한 것이죠.
우리 강원도도 이런 흐름 속에서 타 지역 주민이 강원도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5월 '강원 생활도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도민증 발급자가 제도 시행 한 달 정도 지난 올해 5월 말에는 3천6백57명이었는데, 7월 말에는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기준으로는 2만 6천 명을 넘었고요.이렇게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강원도가 제공하는 '혜택'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휴처가 처음 1백35개였는데 최근에는 3백 여곳까지 늘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강릉 아르떼뮤지엄, 횡성 한우프라자, 태백 황지자유시장 등 숙박·음식점·시장까지 제휴가 확대되면서 생활도민의 매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최진성>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혜택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방문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올라가죠. 생활도민증 발급이 거의 초기 대비 9~1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데이터 같습니다.
◆ 임미선> 맞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발급자의 75% 이상입니다. 접근성과 재방문율을 고려하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발급자 2만 6천 명은 인구가 1만 명 안팎인 기초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규모가 큰데요. 강원도에 또 하나의 지자체가 새로 생긴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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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특별차지도의회 임미선 도의원. 강민주 PD
◇ 최진성> 기존 '인구' 개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셈이고,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네요. 그렇다면 정 연구원께서 청취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부분, 즉 '생활인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연구 내용 중심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정영호> 네, 1년 반 전에는 자료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행정안전부 자료가 확장되면서 1년 흐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 패턴을 보면 강원도는 3월에 가장 적고, 8월에 가장 많습니다. 날씨 영향도 있지만 강원도가 여름 휴가지라는 특성도 크죠.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생활인구 스케일 자체가 크고, 체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영동권은 3월이 가장 낮고 8월이 가장 높지만, 산간과 접경, 영서권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천군은 1년 중 1월 생활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 최진성> 한겨울인데요?
◆ 임미선> 산천어축제 때문인가요?
◆ 정영호> 네, 맞습니다. 이게 화천 산천어축제 영향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1월 인구가 가장 많지 않은데, 화천군은 1월이 가장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와 정선군도 흥미로운데, 여름철만큼 1월의 생활인구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쪽은 잘 아시다시피 겨울 스키·겨울 레저 활동 때문에 많이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10월에 가장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은 철원입니다.
◇ 최진성> 철원이요?
◆ 임미선> 아, 혹시 꽃밭 때문인가요?
◆ 정영호> 그렇습니다.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고석정 꽃밭 축제를 10월에 당일치기로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여기에 유네스코 생태지질공원 지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철원 접근성과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활인구를 보면 '우리 지역은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오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 최진성> 맞습니다. 앞서 의원께서는 생활도민증 발급이 급증했고, 서울·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의 발급 비중이 높다고 하셨고, 지금 연구원께서는 지역별 생활인구 증가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생활인구로 보면 해당 지역을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증가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기여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미선> 지역경제 활성화가 사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강원 차원의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된 상황은 아닙니다. 향후 강원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인구 연구에 대가이신 정영호 연구원께서 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하.
제가 찾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유사 제도를 시행한 '전남사랑도민증'의 경제효과 분석입니다. 전남연구원이 지난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수가 2020년 40만 명에서 2024년 53만 명으로 32.5% 증가했고, 지역 내 연간 지출액이 약 2백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숙박·음식·관광 중심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혜택이 관광지에 집중돼 있고 방문 횟수·체류 기간에 따른 차등 혜택이 없는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더군요. 우리 도도 이 자료를 참고해 시행 초기부터 보완 사항을 조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강원 생활도민 혜택이 현재는 관광·숙박·음식점 중심인데,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평창 대관령음악제, 정선아리랑제 같은 문화행사 할인 혜택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분야 확장을 시작으로 교육·주거·복지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간다면 제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진성> 정 연구원을 이 분야의 대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하. 연구원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사례나 데이터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 정영호> 너무 띄워주셔서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하하. 생활도민 제도의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몇 년 전 조사 자료인데요.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1박 2일로 숙박할 경우 대략 얼마를 쓰는지 아십니까?
◇ 최진성> 숙박 포함해서요? 한 50만 원 정도?
◆ 임미선> 저도 50~7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 정영호> 아이고. 너무 후하게 잡으셨습니다.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평균 14만 6천 원 정도였습니다. 간단히 15만 원으로 계산해보죠. 그렇다면 주민등록 인구는 어떨까 궁금해서 봤더니, 일평균 카드 소비액이 약 5만 원이더군요. 관광객이 15만 원이니 3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한 달간 계속 지출하니 5만 원 × 30일 = 150만 원입니다. 즉, 관광객 15만 원 vs 주민등록 인구 150만 원. 절대적인 규모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생활도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발급자 2만 6천 명 중 75%가 수도권이라 가정하고, 한 번 올 때 (주민등록인구(1일 5만)와 생활인구(1일 15만)가 와서 쓰는 일평균 카드 소비액 중간인) 10만 원씩 쓴다고 하면 약 1만 5천 명 × 10만 원 = 15억 원입니다. 연 3회만 방문해도 45억, 4회면 60억입니다.
즉 생활도민증을 가진 분들은 단기 방문객과 주민등록 인구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지속적 방문자'이기 때문에, 발급자가 늘어날수록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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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강원영동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원. 강민주 PD
◇ 최진성> 결국 방문이 많아져야 지역 애정도도 생기고, 혜택을 제공할 기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 시 제공되는 서비스가 늘면, 연구원 말씀처럼 단순 관광객을 넘어 지역이 관리할 수 있는 '준(準) 지역민'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생활인구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관광객 유치 차원을 넘어서 인구로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이라면,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임미선> 맞습니다.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생활도민 제도의 과제죠. 생활도민 제도의 혜택과 지원이 생활인구 유입에만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문화 혜택 확장도 필요하고요.
아울러 주거, 복지, 교육 정책과도 함께 연계돼야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농어촌과 도시 지역이 혼재돼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일 모델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지만, 확장하거나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생활도민을 단순 관광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간 신뢰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생활도민 간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 잡아서 생활도민 제도 정착에 앞장서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최진성> 정영호 연구원께서도 한 말씀해주시죠.
◆ 정영호> 제가 강원도 선도 모델 연구를 하다 보니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가 최근 관광 등으로 각광받는 지역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핫플레이스였던 적이 많지 않은 지역이죠. 삼국시대에는 한강 유역을 두고 고구려·신라·백제가 각축전을 벌였고, 이후에는 생산력 높은 호남 평야가 주목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산간지형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심지로 자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통·통신의 발전, 여가 수요 증가 등으로 생활인구 관점에서 보면 강원도가 처음으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만 해도 서울에서 속초·양양으로 놀러 간다는 건 지금처럼 각광받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양양·속초는 활력도 있고 붐비는 느낌까지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평창은 생활인구가 많고, 반대로 양구·화천 같은 접경 지역은 적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기반 사업을 추진하면 양양·평창은 조금만 해도 수치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성과를 내세우기 유리합니다. 반면 생활인구가 적은 지역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양적인 지표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지역 만족도를 느끼고 중장기적으로 체류 시간·체류율을 높이며, 더 나아가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인구 100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한 명이 '끌어오듯' 정착하는 것이 지역 실질 활력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제공
◆ 임미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도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생활인구를 산정에 반영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행안부 25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강원 체류인구는 등록 인구 대비 6배이고, 평균 체류시간도 13.6시간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강원도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독일·스위스에서 시행 중인 '복수 주소제도' 도입 검토도 본격화될 전망인데, 그 시범 운영 단계로 생활인구 등록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연구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진성> 네, 생활인구는 결국 혜택을 받고 지역을 방문하게 되지만, 그 지역에 살다 보면 혜택을 무한정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자체에 대한 애정을 만들어줄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두 분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너무 알찬 내용이라서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임미선> 시즌 3요. 하하.
◇ 최진성> 하하. 네, 다시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계획, 의정 계획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임미선> 제가 5년 10개월 동안 강원CBS에서 변호사로 법률 정보를 알려드렸다고 (지난해 생활인구 인터뷰를 다룬) 첫 시간에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원CBS는 제게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 정영호> 저는 생활인구 연구를 오래 해왔고, CBS에서 불러주신 후 여러 언론사에 더 자주 초대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등록제, 나아가 복수주소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이런 변화가 닥칠 때 필요한 자료와 연구를 제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최진성> 네.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강원형 생활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도의원,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원과 함께 알찬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미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영호> 고맙습니다.
◇ 최진성>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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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강민주 PD
진실엔 컷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