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미 통상 합의 여파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난항 국면에 들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앱 규제도 특별법 제정과 현행 제재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대상 제재에도 속도를 내며 후속 처분이 플랫폼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 릴게임5만 폼 독과점법 제정 같은 경우는 아직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법 체제 하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들이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적시성 있게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 이슈로 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체리마스터모바일 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한·미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 위원장 역시 온플법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오리지널골드몽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갈래로 구성됐다. 통상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이 가운데 거대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질서 개선 바다신2게임 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화법은 별도 입법 대신 현재 여당이 검토 중인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다음 달 9일 이전까지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광고비 등 총수수료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 설정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규제 관련 “배달앱 수수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수수료 상한제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온플법 독과점규제법 입법 대신 배달앱 특별법과 현행법 집행 강화를 내세운 기조에서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을 향한 실질적인 제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의민족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 대신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더불어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쿠팡이츠에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 관계자는 “현재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후속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배달의민족은 점주와 소비자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관계자 역시 “심사보고서 이후 진행될 제재 절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질적 규율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업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플랫폼 측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사안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