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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의 평가 시스템은 가동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정치 특성상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함께 ‘정당’ 역시 유권자가 표를 던지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나 치열했던 공천 전쟁이 끝나면 정당은 선출직 공무원, 즉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내려놓는다. 당의 이름을 걸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을 주고도 주민과의 릴게임하는법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민에게 내놓은 약속이 공염불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10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 자당의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 릴게임갓 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활동은 12월께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시·도당별 조직은 꾸리지도 못했다.
내년 2월20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제 검증 가능 기간이 두 달여에 그치거나 모바일바다이야기 그마저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선거 전에만 반짝 검증하는 정당의 현실은 지방의회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가 제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심사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바다신게임 라 당 간 비교조차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 서류 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이나 당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야마토게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도 “공약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미 전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며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도 공천 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쉽게 무력화된다”며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 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없는 약속, 감시없는 정당… 상시 평가체계 갖춰야
지방의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역 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정작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각 정당의 감시 시스템이 없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해서다.
결국 공약이 제대로 지켜져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상시적인 공약 이행사항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주당, 공천 이행률 고작 10% 반영…4년 간 한 번 점검



더불어민주당 로고


민주당의 경우 각 시도당별로 일관된 현역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해 논의할 때만 공약 이행률을 따진다. 반영 비율 역시 10%로 턱없이 부족하다.
4년 간의 공약 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100% 의존하는 한계도 나타난다. 경기도의 경우 70명이 넘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을 점검해야 하는데, 검증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 가동 시기가 12월께,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이 내년 2월께로 예정돼 있어 두 달여 만에 검증을 마칠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공약 이행률에 대한 검거만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후보자가 낸 서류만 살피는 식의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 일관된 기준 없는 국민의힘…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기준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없다.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적인 자료로만 쓰여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가 직접 찾아볼 방법이 전무하다.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할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TF 등 당 기조나 전략에 따라 생성된 조직이 지방선거마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게 되는데, 누가 지방선거를 이끄느냐, 지방선거의 전략이 무엇이냐에 따라 공약 이행 정도는 평가 항목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현역 평가 관련 TF가 구성됐음에도 국민의힘 시·도 당에서 “지침이 없다”거나 TF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 전문가들 “임기 전반 상시 평가 체계 마련돼야”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도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회의 자기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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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