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왼쪽)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내놓은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일부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럴 경우 최소한의 진실 규명조차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릴게임무료 의료사고 피해자의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에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소 제기 불가 같은 위헌적 요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비슷한 내용의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 알라딘릴게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모두 발의하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자단체가 가장 문제시하는 건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이다. 세 법안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의 단순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이 손해배상금 손오공게임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셋 중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에 의해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료인이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는 데 더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받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 온라인야마토게임 합회 대표는 “형사고소를 원천차단하는 건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가장 큰 원인은 형사소송이 불가능해지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진실 규명”이라며 “경찰과 검찰 바다이야기게임 의 수사 없이는 환자가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고 했다.
2019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당시 만 4세의 김동희 군의 어머니인 김소희 씨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서 병원에 물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결국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에서 해당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가 나왔고, 진료기록 허위기재, 응급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왔다. 의료진은 당시 응급실에 다른 심폐소생술 환자가 있어서 수용을 못했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 심폐소생술 환자는 없었고 추후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는 약자”라며 “형사고소까지 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의료개혁 실행방안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이 담겨있지만, 이조차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접수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고 수사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으면 의료사고심의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환자단체 측은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사법 리스크’가 아닌 ‘수사 리스크’라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소송을 당한 의사가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이해한다”며 “수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소 자체를 금지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