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국은 거센 외풍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강도 높은 무역 압박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동맹 재조정 국면 속에 한국을 경제·기술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올렸다. 서울신문은 18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문가·시민단체·기업인 등에게 지난 1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의미였는지 물었다.
관세의 무기화… 한국 정조준취임 전부터 “불공정 무역” 엄포미국 국익 극대화 ‘강압적 리더십’자동차·철강 등 국내 산업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부터 “불공정 무역을 관세로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국내 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경남 야마토게임예시 지역 철강 설비 업체에 종사하는 유모(40)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업황이 급격히 악화해 지난해 수입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며 “파산이나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속출했던 악몽 같은 1년이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3500억 달러(약 516조원)의 대미 투자 합의는 최근 고환율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릴게임몰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을 상대로 강압적인 경제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며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을 기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파트너’ 릴게임예시 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고, 미국의 쇠락한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또 미국은 붕괴된 원전 공급망을 한국의 도움으로 재건하기를 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보·경제·기술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 바다이야기부활 미국은 안보 비용을 줄이면서도 중국 견제는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자강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봄’ 다시 기대감美 ?동아시아 안보 파트너 ‘한국’ 활용북핵 인정·제재 해제 가능성 등 언급4월 북미 대화론… ‘통 큰 양보’ 필요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의 압박에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기 등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취임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오는 4월 북미 대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이 모두 ‘통 큰 양보’를 해야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도 큰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확실하게 뭔가를 줘야 의미있는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광물과 같은 손에 잡히는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해 줘야 트럼프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스스로를 ‘평화 조정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베네수엘라 사태 등 주요 국제 분쟁에서 직접 개입해 사태를 중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행보다.
외교 무대의 ‘평화 조정자’베네수엘라 사태 등 분쟁 직접 개입트럼프 스스로 정리·중재 역할 강조美 중심 경제·안보·공급망 강화 전략
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을 유도한 뒤 미·러 관계를 정상화해 유럽 내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측면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공급망 체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원·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