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통일부가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디엠제트법)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관계자가 전날 ‘익명 기자회견’을 통해 “디엠제트법안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며 법률 제정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견해를 밝힌 데 대한 재반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디엠제트법안은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 릴짱 하고 있다”며 “디엠제트법 제정 논의는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엠제트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유엔사의 태도가 평행선을 달리지만, 양쪽 모두 절충의 여지를 두는 분위기다. 앞서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정전협 사아다쿨 정과 디엠제트법안은 상충한다”면서도 “정책적 발언이 아니고, 법적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유엔사의 ‘정책’은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우리 영토 주권과 (유엔사의) 디엠제트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국회, 유엔사와 계속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 역시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디엠제트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정빛나 대변인)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유엔사 사이에 비무장지대 입출입 문제와 관련해 긴 협상이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가 전날 회견에서 정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협정 7·8·9항을 거론하며 비무장지대 입출입 허가권이 유엔군사령관한테만 있다고 주장한 건, 역사적 사실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한국전쟁 직후 유엔사의 정전협정 해석은 지금의 해석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 북한은 1954년 11월22일 제50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코리안이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양측이 동의한 비무장지대 내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통로를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정전협정 7·8·9항에 따라 허가하자’고 제안했는데, 유엔사는 1954년 12월8일 51차 군사정전위에서 “북측 제안은 정전협정 이행과 직결된 군사 문제가 아니다.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라며 “정전협정 7·8·9항도 사령관들에게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북쪽 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유엔사는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 화해로 이어진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 직전인 1971년 6월12일 317차 군정위에선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된 상태는 필요하지 않다, 평화적 목적을 위해 땅이 개간될 수 있도록 철거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엔사의 정전협정 해석이 국제질서와 미국의 대외전략에 맞춰 그때그때 달라졌음을 드러낸다.
대미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사, 곧 주한미군사령부의 정전협정 해석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의 맥락에서, 최근엔 인도·태평양 전략의 자장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의 주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