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낙동강 칠서 취수장 부근의 녹조.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과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의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4099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증액되는 예산을 배정받을 기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증액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다.
11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부의 2026년 양수장(농업용) 개선 예산을 3719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애초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양수장 개선 예산은 185억원이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취수장(생활·공업
야마토통기계 용)·양수장(농업용) 개선 예산도 예결위에서 380억원 증액 요구됐다. 애초 기후부가 국회에 제출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은 380억원이었다. 이밖에 기후부엔 전년도 이월된 취·양수장 개선 예산 264억원이 더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의 취·양수장 개선과 관련한 증액 예산은 모두 4099억원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예상 증액을
바다신2게임 요구한 것은 기존 예산이 두 기관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요구 때문이다. 또 취·양수장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걸림돌이 생겼다. 허 의원이 증액 요구한 농식품부의 양수장 개선 예산 3719억원에 대해 농식품부가 “내년에 집행이 어렵다”
릴짱릴게임 고 난색을 보인 것이다. 양수장 개선을 담당하는 김태형 농식품부 시설안전과장은 “농식품부 관할 101개 양수장 가운데 11곳은 개선을 마쳤고 90곳이 남아있다. 애초 계획은 내년에 90곳 설계비 25억원, 19곳 공사비 160억원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3719억원을 증액해서 배정한다고 해도 거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2 2025년 9월 낙동강 매리 취수장 취수구 부근에서 녹조를 막으려고 물을 뿌리고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김 과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개선 대상 양수장 90곳 중 71곳은 내년에 설계를 끝낼 수 없어 착공할 수 없다. 농식품부 양수장은 규모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가 크거나 이설이 필요한 곳이 많아 그렇게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농식품부의 양수장 개선 계획은 사업 기간이 2026~2030년으로 돼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밝힌 계획대로 2030년이 돼서야 양수장 개선을 마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선 취·양수장 개선과 보 처리 방안 결정, 보 철거·개방을 해야 하는데 양수장 개선이 2030년에 끝나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이미 취·양수장 개선이 모두 끝난 금강만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재자연화가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달리, 기후부는 70개의 관할 취·양수장 가운데 1곳의 개선을 완료했고, 69곳의 개선을 2028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관할 취·양수장 개선을 끝내도 낙동강, 영산강, 한강의 보 개방이나 철거는 불가능하다. 이들 강에 농식품부의 양수장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계획대로면 기후부는 2028년 취·양수장 개선을 마친 뒤 속절없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대해 손옥주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미 국회에서 두 기관의 취·양수장 개선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야 보 철거·개방 등 4대강 재자연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 현재 양쪽 차관이 사업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김태형 과장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잘 알고 있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앞에서 시위하는 환경운동가들.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와 관련해 낙동강과 금강 등 4대강 관련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각계에서 노력해 증액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예산이 증액돼도 불용 처리될 수 있다며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예산을 농식품부가 막아서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예산 증액과 집행을 막아선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양수장 개선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허성무 의원도 “농식품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농식품부가 예산 집행을 안 한다면 증액된 예산을 수자원공사나 다른 기관에 넘겨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도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5년 동안 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니 농식품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충분히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양수장 개선 증액 예산 3719억원과 기후부의 취·양수장 개선 증액 예산 380억원은 다음주에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원회에 상정돼 다음다음 주께 증액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