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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으로 기사들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 야마토연타 모빌리티(424700)의 택시사업에 연이은 제동이 걸렸다. 길거리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3월에는 경쟁사 콜(호출) 차단 의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주력할 방침이다. 앞 릴게임꽁머니 서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지만, 남은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향후 신사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통과…내달 '콜 차단' 재판
2일 국회에 따르면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 사이다쿨접속방법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손오공릴게임 5월 중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배회영업 수익에 플랫폼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요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 T 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은 배회영업 수수료 징수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3월 26일에는 일 황금성사이트 명 '콜 차단' 혐의로 재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경쟁 가맹업체에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영업비밀과 수수료를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콜을 차단했다고 보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도…"승차거부·배차지연 늘 것"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입법·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플랫폼 업계에서는 택시 시장이 왜곡되고 서비스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대로 배회영업 수익에 수수료를 걷지 않으면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표방해 온 가맹사업의 취지를 약화하고, 결국 승객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콜 차단' 혐의 역시 콜 중복으로 인한 배차 지연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란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이 아닌 외부 사업자에도 카카오 T 플랫폼을 개방하고 있다. 가맹과 외부 기사의 콜이 반복적으로 겹쳐 취소되면 이용자 편의가 떨어질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두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정당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 우려가 제기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을 앞둔 '콜 차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가맹 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가 없고 관련 법령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5일 밤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인근 도로에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밤 11시부터 강남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험주행하는 택시 내부로 안전상 자율주행 오퍼레이터가 탑승했다. (공동취재)2024.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콜 몰아주기·매출 부풀리기' 혐의없음…신사업 탄력 받을까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일부 리스크는 해소됐다. 이를 계기로 올해 주력하는 피지컬 AI 등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사건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사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각각 비가맹기사보다 가맹기사에게 유리하게 콜을 배정하고, 매출 인식 시 총액법 방식을 채택해 매출액을 부풀렸다는 혐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년간 이어진 족쇄 일부를 풀고 인재 영입과 신사업 부문 신설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사업부에 '피지컬 AI' 부문을 신설하고,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 출신인 김진규 고려대 교수를 부문장으로 영입했다. 2024년에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대시민 서비스 일체를 카카오 T 앱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글로벌 모빌리티 패권 경쟁에서 국내 기술 주권을 지킬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사법 리스크를 덜어야 혁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