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허 제도에서는 간소한 서류 제출 만으로도 출원일을 선점하는 '가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잔 취지인데요.
정작 이 제도가 정책대출과 만나 엉뚱하게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책대출 컨설팅업체에서 최근까지 일했던 직원입니다.
'가출원'을 활용한 영업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가짜 기술이 들어
릴게임손오공 가는 거는 (정책대출 신청에) 99.9%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당 업체의 업무 매뉴얼입니다.
여러 정책대출 컨설팅 중 무형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력을 입증할 특허 출원을 도와준다면서도, 특허 등록까진 하지 않는다, 즉 '가출원'만 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리지널골드몽대출 심사를 잘 통과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중소기업 문의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성공률은 한 7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에 최소한 20명 이상씩은 고객분이 들오셨으니까…"]
'가출원' 서류를 내면, 기보가 사실 검증에 나섭니다.
이때 어
바다이야기사이트 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사전 교육도 했습니다.
"기술은 직접 개발했다", "특허는 등록 중"이고 "올해 안에 심사할 것"이라고 말하면 충분했습니다.
향후 특허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가출원 상태에서는 (특허) 등록은 당연히 신청도 안
검증완료릴게임 해 놓고, 이미 그때면은 정책 자금을 받은 상태고."]
기보는 기술 기업의 정책대출을 최소 1억, 최대 10억 원 선까지 보증합니다.
금리도 일반 기업 대출보다 낮습니다.
실제 '가출원'을 활용한 컨설팅받은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유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혹시 ○○○이라는
게임릴사이트 데 아직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대출만 받고 폐업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의원 :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가장 최악의 사례이고, 정말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출원'으로 기술력을 과장해 부실 정책대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냔 질의에, 해당 컨설팅업체는 "정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출원을 활용한 적은 절대 없다" "고객의 원천 기술을 발전시킨 합법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이상훈 박장빈/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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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