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연합뉴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골드몽게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로 불리는 설비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진입해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실상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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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각각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이처럼 사망 사고를 포함한 크고 작
바다이야기합법 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들 계열사와 사실상 한 그룹에 속한 SPC삼립이 노후 설비를 방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왜 기계 안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는 등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한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주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요 근거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해 왔으나, 이 가운데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PC삼립의 최종 책임자인 김 대표이사는 이번 신병 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과 협의해 진행했다”며 “개별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 및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부 소관 사안으로, SPC삼립 경영책임자인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SPC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현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사례인 만큼, 향후 책임자 처벌 수위와 사법 절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내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