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늦은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신양포구 바닷가에서 겨울철새인 홍머리오리들이 쉬고 있다. 서보미 기자
지난 7일 오후 5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신양포구. 성산일출봉이 올려다보이는 잔잔한 바다 위에서 머리 빛이 붉은 홍머리오리떼가 한가롭게 놀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선 새떼가 쉴 새 없이 바닷가로 날아들었다.
고성리와 이웃한 오조리, 온평리 바닷가에도 홍머리오리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 일찌감치 시베리아나 몽골을 떠난 재갈매기, 청둥오리, 물닭이
따뜻한 늦가을을 즐기고 있었다. 한 조류 전문가는 “제주 동쪽 해안은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들어와 있는) 만의 형태여서 바람도 덜 불고, 갈대밭 형성도 잘돼 있으니 새들이 10월부터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철새도래지 벨트를 품은 성산읍에 제주의 두번째 공항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지난 10일로 꼭 10년이 됐다. 새들
이 열번의 겨울을 성산에서 보내는 동안,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2023년 3월), 기본계획 고시(2024년 9월)를 거쳐 제2공항 건설사업을 확정했다. 섬의 하늘길을 넓혀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도민들도 적지 않았지만, 정작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된 성산 주민들에겐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
5년 11월10일 국토교통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대정읍 신도리 대신 성산읍에 총 5조4532억원을 들여 여객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개항 목표는 올해였다.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등 5개 마을에 걸친 예정지 면적은 약 550만㎡(약 166만평)로, 현재 제주국제공항(약 349만㎡)의
1.5배에 이른다.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무밭에 있는 숨골. 빗물이 빠르게 스며드는 통로인 숨골은 물난리를 막아준다. 서보미 기자
그날부터 10년의 싸움이 시작됐다. 아무런 예
고 없이 하루아침에 공항 예정지가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5개 마을 중 고성리를 제외한 4개 마을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금껏 투쟁을 벌여왔다. 이들 마을은 활주로 끝에 맞닿아 있어 소음 피해가 심하고, 농지를 비롯한 땅이 대거 정부에 수용되는 지역이다. 시민사회도 연대했다. 신산리에서 농사짓는 김숙씨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불안감과 아름다운 신산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마음에 (반대) 집회에 참여하다 보니 10년이 지나갔다”고 했다.
이들은 ‘폭발적인 항공 수요에 대응하려면 새 공항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전제부터 틀렸다고 지적해왔다. 국토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항공 수요를 과대 예측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개항 시점인 올해가 되면 제주 항공 수요는 393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현 제주공항 이용객 수는 2960만명에 그쳤다.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3175만명인 제주공항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국토부가 고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나온 공항 배치도. 국토부 제공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한 부처들의 태도도 마을의 불신을 키웠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조류 보호 방안 검토가 미흡하고, 지하수 통로인 ‘숨골’의 보전 가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를 반려했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크게 바뀐 내용이 없는 평가서에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내줬다.
절차가 불투명하다 보니 조작·은폐 의혹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23년 통과한 평가서에는 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제시됐지만, 2021년 평가서에는 각각 20배, 56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혹투성이인 조사 결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제주 제2공항 발표 10년을 맞은 지난 10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주최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10년간 마을 공동체와 제주 사회에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든 국책사업은 아직 반환점도 돌지 못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제주도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내년 9월께 평가서 초안이 나온 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개항은 2034년에나 가능하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0년도 더 싸울 수 있다”며 집중투쟁을 선포한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는 2공항 사업을 철회하거나 도민 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국토부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도민은 2021년 제주도가 마련한 여론조사에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건설 반대’에 더 많은 목소리를 냈지만,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뜻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 2019년 경남 거창군도 국책사업인 구치소 신축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자 여론조사 대신 주민투표로 ‘원안 추진’이란 결론을 냈다. 하지만 오병관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은 “10년간 멀리 왔는데, 주민투표를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주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