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번째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장이 여군 수장을 맞이했다. 그 주인공은 안지영(법무 15기) 육군 준장이다. 국방부검찰단장에 여군이 발탁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급한 이은수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여군 법무장교의 장군 진급 사례다. 원래 단장은 법무병과 대령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2022년 7월 1일부로 준장 보직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국방부검찰단장을 준장 보직으로 상향했다. 안 단장은 직전까지 국방부 검찰단 내부에 설치된 ‘내란 사이다쿨 사건 공소유지 태스크포스(TF)’에서 TF장을 맡았다. 2002년 군법무관 임용 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2작전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인권정책과장, 육군검찰단장 등을 거쳤다. 특히 안 단장은 국방특별수사본부장도 겸직하게 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손오공릴게임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방첩사령부 소속 일부 수사 인력들도 수사 지원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검찰단’은 군내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군사경찰로 구성된 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 대표적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다. 1965년 5월 국방부 군법회의 검찰부로 시작해 1994년 골드몽게임 9월 군사법운영지원단 검찰부, 1997년 4월 국방부 법무운영단 검찰부를 거쳐 2000년 7월 1일 국방부검찰단으로 출범했다. 국방부 본부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을 담당한다.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도 관할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과 피의자의 지위 또는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수사의 공정을 유 바다신게임 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또는 각군 검찰단 신청) 각군 사건을 이관할 수도 있다. 제16대 국방부검찰단장 취임한 안 단장은 국방부검찰단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와 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편제를 보면 범죄정보실, 인권보호감독관실, 고등검찰부(기획조정공판과, 과학수사과), 보통검찰부(제1반부패수사과, 제2반부패수사과, 제3반부패수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과, 공공형사과), 사무처(사건과, 행정과) 등을 두고 있다.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검사의 계급 및 수는 준장 1명, 대령 1명, 소령·중령 8명, 대위 이하 6명으로 정해져 있다. 역대 국방부검찰단장은 총 15명이 나왔다. 초대 공군 서영득 대령, 2대 공군 김석영(법무 7기) 대령, 3대 오준수 대령, 4대 공군 김석영 대령, 5대 해군 김칠하 대령, 6대 최재석(법무 8기) 육군 준장, 7대 공군 고민삼 대령, 8대 육군 윤웅중(법무 8기) 준장, 9대 권락균(법무 12기) 육군 준장, 10대 공군 백인주(법무 10기) 대령, 11대 공군 유명상(법무 11기) 대령, 12대 육군 송광석(육사 50기) 대령, 13대 공군 이수동(법무 14기) 대령, 14대 육군 최광혁(법무 14기) 대령, 15대 육군 김동혁(육사 54기) 준장 등이다. 안 단장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군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과 장병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