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있다. 외교부 제공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을 위시한 50여개국이 연대하는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만든다. 동맹 및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해 대중(對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오는 6월까지 이를 위한 모임인 ‘포지(FORGE) 이니셔티브’의 의장국이라는 중책을 맡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릴게임사이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JD 밴스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오션릴게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등 총 54개국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외교장관과 기타 각료급 인사만 총 43명이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석
릴게임온라인 유화학, 방위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극소량으로도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희토류는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안보 자산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절대 강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저가로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의 60∼70%,
오리지널골드몽 제련·분리 공정의 85∼90%,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며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의 기본 목표가 핵심광물 시
바다이야기게임기 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구역”이라며 “생산단계별로 핵심광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현실 세계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가격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가격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격 하한선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중국이 핵심광물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수출 통제 등으로 이를 무기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포지 이니셔티브’로 명명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또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의 의장국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포지 참여국은 전신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기반으로 협력하며 탄력적이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과거 여러 차례 희토류를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한 반격 카드로 활용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주요 희토류의 해외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제한했고,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며 격분한 적이 있다.
이후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해왔다. 지난 2일에는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프로젝트 볼트(Vault)’도 발표했다.
우리 정부 역시 별도의 자체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통상부는 5일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단기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85억원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탐사 실패 시 적용되는 융자금 감면율은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여기에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단법을 개정, 광해광업공단에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한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중국은 포지 이니셔티브 결성 움직임에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무역블록이 출범하고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각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세종=강승구 기자 ishs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