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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부터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학교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할 경우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의 경우에는 예 바다이야기슬롯 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또 학교장과 교사는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이 시행되는 데 맞춰 발표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돼 지난해 8 릴게임무료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대부분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별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학교장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고, 그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르도 카카오야마토 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에 비교적 관대했던 학교들은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강화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교별로 스마트기기 제한 여부도 각기 다르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수거 여부나 형태가 천차만별”이라며 “인근 학교 간 휴대전화 금지 기준이 다를 경우 학생, 학부모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게임릴사이트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의 혼란과 민원을 방치하지 말고 이제라도 표준학칙안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표준학칙 마련을 요구해왔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인터넷 등으로 파악한 전국 153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6개교(3.9%)는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 등 수업(교육활동) 외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는 학교 간 입장이 엇갈렸다. 85개교(55.6%)는 사용을 허용한 반면 68개교(44.4%)는 금지했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147개교 가운데 90개교(61.2%)는 일괄 수거 방식으로 관리했고, 57개교(38.8%)는 개인 보관을 허용했다. 학칙 내용도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한 중학교는 교실 입실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 중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는 교사 승인 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의 또 다른 초등학교는 등교 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하교 후 켜도록 명시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학칙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교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직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학칙이 잘 준비됐다’는 응답은 59.7%였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답변도 32.6%에 달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