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임금·단체협약 등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중앙정부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임원 선출부터 인력·비용 전반을 관리하는 재경부는 지난해 말에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릴게임사이트 "지난해 말 재경부 등 주요 부처가 공공기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안다"며 "이후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말했다.
쟁점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정부의 사용자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 황금성릴게임 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 교섭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해석지침 발표를 통해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 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골드몽사이트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산하 공공기관 등에 총액인건비 등 범위 내에서 운영상 재량이 인정되고,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각 기관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해석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약한 고용노동부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다수의 공공기관 노조가 주무부처나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으며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게 이번 해석지침"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도·감독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 경영평가, 성과급 체계를 결정하고 있다. 매년 예산운용지침을 하달하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정해 확정·통보하며 중앙정부가 임명한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고용노동부도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정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로 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현장 운영기관이 근로 조건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단서 조항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굳어질 경우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 노조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10일부터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31곳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정부 지분율이 100%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4.65%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거부당해 행정소송에 나서면 통폐합은 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문지웅 기자 /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