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판이 시작된 지 9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구형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구형이 늦어지는 이유, 다음 달 선고 예측까지 김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1 】 김 기자,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요?
【 기자 】 먼저, 방대한 기록 때문입니다.
내란 재판이 병합되면서 피고인만 8명이고 증거 기록은 600쪽이 넘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류의 증거 능력을 따지는 피고인별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에서 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1심에서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최대한 야마토통기계 꼼꼼히 하면서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 특검 논리의 작은 허점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 1-2 】 재판장이 진행을 좀 서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물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귀연 재판장 바다이야기모바일 은 "재판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절차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질문 2-1 】 오늘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 역사의 현장이죠?
바다이야기슬롯 【 기자 】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이후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섰던 상징적인 법정입니다.
【 질문 2-2 】 과거 내란죄 사례와 비교하면 선고 형량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 골드몽사이트 기자 】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구형돼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질문 모바일바다이야기 2-3 】 그럼 윤 대통령도 1심 선고에서 그에 준하는 중형이 예상되나요?
【 기자 】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30년 전과 달리 실제 유혈 사태가 없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후 계엄이 해제된 점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참작하느냐에 따라 최종형량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