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관련기술 습득보다 법률 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소관 규제 법률만 157건에 세부사항을 적시한 조문은 1만 2500개가 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규제 법률만 110건에 조문 수는 7877개. 건설산업 정책과 연관된 법률만 58건 4064개 조문에 달한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건설산업 실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건축법 관련 조문 수가 471개로 가장 많고, 주택법 360개, 건설기술진흥법 250개, 건설기계관리법 230개, 건설산업기본법 145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다. 고용부 소관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8개 법률에 1835개 조문을 지켜야 한다.
바다이야기게임장 환경부 소관 8개 법률에 883개 조문과 행정안전부 소관 11개 법률에 267개 조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개 법률 264개 조문도 따라야 한다. 아파트 하나를 짓는 데만 무려 284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적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거미줄같은 건설산업 규제 법률 중 유사하거나 중복 규제로 해석되는 법률이
릴게임꽁머니 적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간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업계는 물론 일선 자치단체에서조차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22대 국회 들어 180건이 넘는 건설산업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다.
이처럼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한 최근 10년간 관련비
바다신릴게임 용을 추산하면, 2013년 7조 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 4000억원으로 무려 44%나 급증했다는 게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장기간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정책적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문이다.
한국건설
한국릴게임 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비전포럼 등 건설 관련기관·단체들은 최근 건설산업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건설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사비 급등에 인력난, 물량 감소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건설산업 부양을 위해선 현장 실정을 반영한 이행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 각 부처 소관 법률 중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유사,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 법률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통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를 포함해 각종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불합리하고 복잡다단한 관련 규제를 정비, 건설 안전과 경기 부양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