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U.S.) 데스크’가 설치된다. 이는 미국산 감자·사과·배 등 원예작물의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의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원예작물은 사과와 배 등 10개 품목이 병해충 위험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 11개 주의 감자는 이미 6단계인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U.S. 데스크 설치가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야마토통기계 아니라 국내 농업과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병해충 유입 위험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속도가 앞당겨진다면 우리 농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설령 정부의 설명대로 조직 신설이 ‘창구 정리’에 그친다고 해도 미국 측이 이를 기점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현실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바다이야기게임2 런 만큼 정부는 검역의 과학성과 독립성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한 순간의 검역 실패는 우리 농업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U.S. 데스크 설치가 협상의 산물이라면 그 운영은 오로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검역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세심히 경청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 릴게임뜻 ’가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대외 협상에서 얻은 이익은 결코 우리 농업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된다. U.S. 데스크가 또 하나의 검역 완화 통로로 작동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설치가 우리 농업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 릴게임종류 다. 농업계가 제기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검역의 원칙과 안전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야 할 때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