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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지형(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공식 회동 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경사노위는 이날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6년 만에 공식적으로 만났다. (공동취재) 2025.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26년 만에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들어갈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함과 동시에 정부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노정협의체 등을 통해 진행될 이재명 정부와 소통이 향후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25일 야마토연타 민주노총 및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26년 만에 두 단체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취임식에서부터 사회적 대화 복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민주노총 복귀를 두고 '삼고초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번 방문으로 위원장의 기조가 실제 행동으로 구현됐다.
김 위원장은 게임릴사이트 만남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평했다. 민주노총 참여의 첫걸음을 뗐다는 취지다.
양경수 위원장은 여전히 경사노위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경사노위가 정부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위원장님께서 민주노총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 야마토게임 겠다"고 덧붙였다. 복귀 가능성에 선을 긋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민주노총이 견지해 온 입장과 차이가 있다. 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정권이 바뀔 때도 복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입장은 정부 및 경사노위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릴게임 다수결 등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숙의 기구'가 돼야 한다고 본다. 대화 자체가 목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다수결 방식을 통해 노사정이 결론을 내리면, 그 결과는 항상 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노총의 시각이다.
민주노총의 불신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도입한 '타임오프' 제도가 불씨가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시 노동계는 해당 제도가 도입 목적과 달리 '노조 옥죄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두고 근로감독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처벌했기 때문이다. 노사 자율로 정할 문제를 정부가 규제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는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는데, 민주노총은 노조의 의견이 배제된 채 결론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평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외에도 정부 위원회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공식 회동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경사노위는 이날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6년 만에 공식적으로 만났다. (공동취재) 2025.11.25. photo@newsis.com


그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이 통과되며 노정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방문도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나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노총은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김지형 위원장에게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위해선 많은 신뢰의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총이 재차 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노정교섭'이다.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정부가 직접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노정협의체' 등의 형태를 띄고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 어려운 이유로 '노정 불신'을 말했고 노정교섭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신뢰는 협의회, 의견청취 등 만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데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총연맹 외에도 산별 노조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 복귀 문제는 산별 노조에서도 민감한 문제"라며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번 총연맹 방문 자체가 첫걸음이라고 했으니 산별도 만나보겠다고 한다면 거기(산별)서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경사노위도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김지형 위원장에게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에 집중하기보다 경사노위의 실질적 복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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