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부처 간 조율이 늦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으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에 “팩트시트가 왜 안 나오는지 대한전선 주식 궁금해 하고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만큼 가닥을 잡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와서 미국 시스템상 텍스트(팩트 시트)를 한 번 더 부서간 리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고,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종목포커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 파트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구가 대부분 완성 됐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겨 조정기를 거쳤다. 통상·무역 파트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잘 돼서 텍스트가 거의 다 된 시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8월 이후 상황이 다소 변했다.다빈치게임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시점에선 낙관적 예측도 할 수 있는데 또 변화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는 모르겠다”며 “어제와 오늘, 조금 전까지도 (미국 측과) 계속 입장을 주고 받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잘 되면 언제 지금부터 ‘애니타임’(anytime·언제든지) 될지도 모른다”며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갤럭시탭주식거래 번주에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며 “협의 내용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이슈를 아이덴티파이(identify·확인하는) 하는 정도이고 표현 정도 주고 받는 단계까지 가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원잠 연료의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대유에이텍 주식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곧바로 한국의 원잠 건조를 공개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전제로 달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미국에서 짓는 안도 나와서 혼란스럽게 된 것인데 정상간 대화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걸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한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며 “원잠 경우 어떤 형태 소형 원자로 쓰냐에 따라 다른데 농축 정도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버지니아급은 90% 농축을 쓰고 핵무장해서 쓰는 어택성 마린이다. 그런 용도는 꼭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비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2배 가격”이라고 했다.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에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언제 나올지 특정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조만간을 하루 이틀로 본다면 쉽지 않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은 이슈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서도 “그건 모른다.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하기 전에는 누군가 무슨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 못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되는 건 없고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열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