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를 잘못 발표하는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 사고를 낸 한국산업인력공단(인력공단)이 기관경고 조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인력공단의 국가자격 관련 검정사고 및 대응, 자체 감사기구 운영 등에 관한 특정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인력공단은 지난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전산 오류로 불합격자인 응시자 5명에 대해 합격 처리했다가 취소했다. 감사 결과, 당시 사고 수습과정에서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인력공단은 정정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력공단은 지난해 사고에 대해서 합격자 통계를 수정하면서도 노동부에는 관 창업진흥원 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대응이 “사고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정성·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력공단은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 때도 교사인 시험장 시설관리위원이 시험장 냉장고를 임의로 확인해, 실기 시험의 재료를 국민은행 고정금리 자신의 학교 수험생과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올해 1차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는 개정 전 법령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시험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상임 임원인 능력평가이사에 대해선 이사회에서 엄중 조처하도록 하고, 전문자격국장과 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해선 ‘경고' 조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인력공단에 대해선 검정 졸업후취업준비 업무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이사장용 새 전용차량(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새로 임차하고서도, 기존 전용차량(제네시스 G80)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전용차량으로 사용해 예산 1998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관련 업무를 한 직원 생애첫주택자금대출한도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특정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장희 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게도 중징계 요구했다. 앞서 해당 기관에서는 지난 6~8월 5차례에 걸쳐 이 전 원장의 갑질·성희롱 비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노동부가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개인회생 인가전 대출 성비위뿐 아니라 이 전 원장은 자신을 연구책임자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관련된 용역과제를 신청해 4천만원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원장은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기관의 국외출장을 개인 연구과제 성과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