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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0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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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문을 연 지 1년.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계획을 세웠다”는 말뿐이다. 출범 초기 ‘글로벌 수준의 우주 기관’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인사 혼선과 정책 우선순위 부재 속에 청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핵심 인재로 꼽힌 존 리(John Lee)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조기 퇴진이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출범 한 달을 앞두고 임명됐다. 그는 민간 우주개발 경험을 갖춘 글로 성년의날할인이벤트 벌 인재로 주목받았고, 대통령 연봉(약 2억5000만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지난달, 그는 돌연 사의를 표했다.
리 본부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주청에 올 때부터 1년 정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남은 할부금 ‘1년 근무 계획’ 사실을 정작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조차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청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년만 근무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리 본부장의 임용 약정서에는 △우주항공 정책·개발 표준 절차 수립 △체 제2금융권 대출금리 계공학 편람 제작 △장기(10년) 우주항공 임무 계획 수립 등이 주요 목표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급 연봉을 받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주어진 목표가 ‘표준 만들기’나 ‘편람 제작’ 수준에 머문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의원은 “임기 절반 동안 무엇을 달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기관장으로서 우려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 신협 공인인증서 발급 적했다.
우주항공청은 인사 부실을 넘어 구조적 인력난에도 시달리고 있다. 윤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박사급 신입의 연봉이 5579만 원으로, 삼성전자 대졸 신입 초봉(5600만 원)보다 낮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현 선광LTI 재 우주청 소속 공무원은 300명이 조금 못 된다. 윤 청장은 “정책기획 부문만큼은 전문직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 등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연구기관의 R&D 기능까지 가져왔지만, 정작 조직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집행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핵심 사업 추진도 더디다.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기 위한 특정평가가 불발된 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도 지난 5월부터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우주청의 핵심 사업 대부분이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계획만 내놓고 실제 추진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1년 넘게 사업이 공전하고 있어 일감이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착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호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는 “7차 발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했으나 포기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 문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위치하지만,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과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 모두와 거리가 멀다. 항공편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장 한 번에 1박 2일 일정을 잡아야 하는 등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구조적 한계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약 9650억원으로,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엔 역부족인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청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각종 계획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방위 의원들은 “우주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우주항공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주청 직원 절반가량이 임용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우수 인력을 확보했고, 이들이 세운 로드맵에 따라 10년, 20년 뒤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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