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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성폭력 의혹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바다이야기게임기 색동원'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나선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12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색동원 운영 휴지 조치와 입소자 전원에 대한 지원대책 등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색동원 법인에 휴지 조치 검토를 권고하고 종
손오공릴게임예시 사자들의 급여 중단 등 생계 문제를 고려한 구체적 내용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분기 1회 실시 중인 인권지킴이단 점검을 월 1회로 확대하고 외부위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권 전문가와 변
바다이야기오락실 호사, 공공후견인 등이 참여하는 외부위원회를 확대해 시설 운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CCTV 확충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경찰청이 진행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요구해
백경게임 온 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립주택 등 대안적 거주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입소자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현재 색동원 사건의 조사대상 19명 중 6명이 피해자로 특정됐으며 경찰은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와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