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는 문화·경제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의 위상을 이렇게 규정하며 5극3특 분산 전략과 맞물린 성장축 재설계 구상을 공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난, 부동산, 지방정부 광역 통합, 남북 현안까지 전 분야를 관통한 키워드는 '강제보다 유도, 규제보다 실용'이었다. 시장과 현실을 전제로 비용 구조와 인센티브를 손질해 국가의 방향을 틀겠다는 메시지다.
릴게임한국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천과 서울, 경기 일대는 문화수도와 경제수도로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경쟁 구도를 5극3특으로 분산시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기능을 '문화·경제 중심축'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수도권의 역할을 축소하
바다이야기룰 는 대신, 지방 성장거점과의 분업·연계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판을 넓히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바다이야기모바일경제·산업 현안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가 '국가 산업 배치'의 시험대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기업 배치는 정치가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강제 이전론'에 선을 그었다.
또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바다이야기룰 하고, 돈이 안 되면 부탁해도 안 하는 게 기업"이라고 말해, 산업 입지 조정이 정치적 결단만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현상 유지'가 아니라 '방향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다 몰아놓고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송전탑을 대량으로 세우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가만히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13GW)와 용수·송전 갈등을 함께 거론하며, '지산지소(전기 생산지 소비)' 원칙과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재편을 장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기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용 구조와 인센티브 설계로 기업의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기요금 생산지·거리 연동 차등제를 언급하며 "에너지 가격이 싼 곳으로 산업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제·규제 완화 ▲인프라·연구·교육 투자 ▲정주 여건 개선을 묶은 패키지 지원으로 "손해가 안 나게, 이익이 되게" 설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부동산 해법 역시 시장 원칙과 단계적 개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집값은 평균 근로자가 1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라며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쏠림을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했다.
근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 지방 투자 확대를 꼽았다. 단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서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 억제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수단을 유지하되,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고 여지도 남겼다.
남북 현안에서는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의 '체감 안보'를 의식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을 거론하며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소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 입장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다고 느낄 수 있다"며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진단했다.
접경·도서지역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꽤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