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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이 중·일 관계가 악화된 원인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의 교류를 더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대만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뒤 유지해온 대만 관련 접촉 제한 관행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만과 교류하는 수준을 더 손쉽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에 대항해 대만과의 접점을 확대할 여지를 바다신릴게임 마련한 것이다. 올해 5월 하원과 11월 상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초당적 지지가 확인된 법안이다.
새 법은 미국 국무부가 대만과의 접촉 지침을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새 지침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한 차례 검토만 진행하면 됐지만 이번 조치로 '정기 점검→필요시 수정→의회 보고'라는 절차가 바다이야기고래 제도화됐다.
외교가에서는 이 체계가 도입되면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대만 관련 논의가 주기적으로 재개될 수 있어 미국의 대만 접근 방식이 이전보다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후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대만과의 공식 접촉을 제한해왔다. 미국 국무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대만 장관급 인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의 워싱턴 공식 방문 제한 △미국 고위 관리의 대만 방문 자제 △군사·외교 접촉 비공식 운영 등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사실상 대만과의 교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1기 말기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제한 지침을 전면 폐기했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제한을 복원하는 등 정권마다 릴게임 기준이 크게 흔들린 점도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미국 측의 해당 바다이야기합법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규탄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 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다.
대만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정기 검토 체계가 양측 교류 확대에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대만이 편성한 400억달러 규모 방위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투기 부품과 방공체계 판매를 승인하며 대만과 방위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