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치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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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전방위 공방이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황금성슬롯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차로 상임위 단위에서의 예비심사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바다이야기게임2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일전을 예고한 상태다.
가령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에선
릴게임골드몽 여야가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2조4천억원)를 다시 4조2천억원으로 증액한 것을 두고도 감액을 예고한 상태다.
상임위 심사를 끝낸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삭감한 31억5천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에서 거센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경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7 pdj6635@yna.co.kr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천410억2천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 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을 위한 이 예산에 대해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같은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청년미래적금 예산 등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에서 '깜깜이 예산'이라고 제동을 걸며 감액 또는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천억원)은 소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고,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천700억원)은 소위에서 1천억원 감액됐다.
정무위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6천300억원) 예산도 절반 깎은 3천150억원만 편성된 채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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