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황 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음성점멸유도등이 경기도 내 대부분의 특수학교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교 등 시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가 의무화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2018년 관련법 개정 당시 소급 적용 규정이 누락되며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진 상당수 특수학교들은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에는 특수학교 38곳이 운영 중이다. 이중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음성점멸유도등?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단 5곳에만 설치되는 데 그쳤다.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시 시일목균형 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음성과 LED 점멸을 통해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대피로를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다. 해당 장치는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고자 학교,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공동주택, 종교시설, 중대형 판매시설 등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면서 당시 법안에는 2018년 법 개정 시기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장애인인 특수학교에도 동일한 소급적용 기준이 적용되며 자칫 재난 시 장애학생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회사채
음성점멸유도등의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설치율이 낮은 이유로는 소급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 외에도 학교당 2천만~3천만 원가량 소요되는 비싼 설치금액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특수학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특수학교 내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주식클럽 한다. 이정균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는 "현행법상 주출입구에는 음성점멸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확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단순히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 등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학교 내 유도등 설치 현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오늘추천주식 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예산은 별도 예산이 아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에서 분배될 뿐더러, 특수학교 여건상 설치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매년 수립하는 만큼 공사가 가능한 특수학교는 여건에 따라 음성점멸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