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원회 첫 회의조차 못해
출마 준비 소수정당 후보들 불만








“소수정당은 사실상 기초의원에도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출범이 늦어진 점과 맞물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매 선거처럼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에선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하는 소수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소수정당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황금성게임랜드 통과돼야 그 안에 맞춰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는 “다음 달 초께는 첫 회의를 열기 위해 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이 통과돼야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회의가 진전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어떻 바다신2게임 게 될 지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는 소수정당 후보들이 겪는 혼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 제3 정당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됐던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 야마토게임다운로드 2018년에도, 2022년에도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가 갑자기 바뀌었어서 당황스러웠다”며 “지금도 수원의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갠다는 소문이 들려 불안하다. 그런데 의정보고서 배포 등 선거운동은 (획정 전에는) 현 선거구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획정이 늦어지는 게)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조국혁신당 장수봉 의정부 바다이야기2 시지역위원장도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의 3인 선거구(송산 1·2·3동 및 고산동)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2인 선거구면 (소수정당은) 아예 출마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후보를 발굴하기도 어렵다. 결국 경쟁 없이 거대양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고, (그 과정에서) 비리도 발생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내에서 무투표 당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중 무투표 당선인이 4명이었는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50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2차 회의에서도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무투표 당선을 꼬집기도 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개혁 진보 4당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무투표 당선 방지법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정의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 경기도당도 지난달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꾸리고 경기도의회 등에 2인 선거구 폐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다보니) 유권자들도 누가 출마했는지 모르고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인구가 급증하는 곳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했을 때도 소수정당이 당선되지는 않았다. 단순히 제도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방의회부터 실험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