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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박소은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직접적인 사퇴 촉구도 나왔다.
12·3 비상계엄 해제 상황과 관련해 공방이 격해지면서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25명을 갖고 공수처 출범 강시
이후 5년 동안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며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인제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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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고발당한 지 벌써 3년이 돼 간다"며 "최 원장과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권한을 행사하게끔 바라만 보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공수처가 뭔가 방향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공수처주식매입
앞날을 위해 최대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 개인적인 입법 노력 여부는 공수처의 처리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는 삼환까뮤 주식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 출범 후 5년 동안 776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은 6건뿐"이라며 "확정판결 난 것은 2건인데 이것도 다 무죄다. 기소 한 건에 125억 원을 쓴 건데 이 정도면 세금 먹는 하마다"라고 지적했다.
달리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졸속입법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공수처는 해체가 정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외에 공수처에 설치된 안마의자 4대의 예산 사용 문제도 질타했다. 그는 "안마의자 4대를 임차 수의계약 했는데 1년 예산이 2954만 8000원이다"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무슨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1년 임차료는 980만 원이다"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를 해체하는 대신 판·검사 수사에 특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차라리 (설치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다른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기고 판·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물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추 위원장은 오 처장에게 "김 의원의 질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만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조직 확대가 필요하냐"고도 덧붙였다.
오 처장은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들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국정감사 중 12·3 비상계엄 해제 상황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해제한 것"이라 주장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범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 언제 반대표를 던질지 모른다 생각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과반이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를 주도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자당 위원들의 발언을 반박하고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에 힘을 싣는 회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추미애방지법'을 만들어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