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라인 수장들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후속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가시화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497조원) 투자액 조달 방식을 놓고선 ‘원화’를 활용한 대미 투자 카드가 급부상한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약관대출 맺는 통화 스와프로 투자액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협상단 장관급 협의가 진행 전이고 백악관이 어떤 변덕을 부릴지 불확실한 터라 신중론도 나온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번 방미 목적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하나은행변동금리 있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 방식이 무제한일지, 한시적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협상단의 최대 목표가 ‘통화 스와프 체결’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을 많이 현대캐피탈 대환대출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제안한 것(통화 스와프)을 받아들일 것 같다”면서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향후 1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통화 스와프 방식과 규모다. 현재 거론되는 미 재무부와 채무불이행 한국은행 간 ‘원화’ 중심의 통화 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자산이 아닌 재무부의 외화안정화기금(ESF)으로 원화를 구매하고 달러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회로’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베선트 장관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 주부대출신청 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원화를 내고 ESF에서 조달한 달러를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에 활용해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수 있는 달러 유출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게 핵심이다. 미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9일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다만 3500억 달러 전액을 원화 스와프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올해 2월 기준 ESF의 자산 총액은 2108억 달러였다. 한국도 아르헨티나처럼 백억 달러 단위를 얻어내는 데 그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양국이 전격 합의해도 걸림돌은 남는다. 수백조 원 규모의 대미 원화 투자는 국내 외환시장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투자를 달러로 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해 외환위기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원화로 해도 원화 유출에 따른 약세 흐름이 나타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1261조원(8월 기준)으로 집계된 국가채무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497조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 728조원의 68.3%에 이른다. 일각에선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부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다. 3500억 달러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트럼프가 언급한 ‘선불’의 의미는 3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는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면서 “총액 자체가 머릿속에 박혀 있고, 세일즈 됐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협상 결과를 단언하긴 이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지만 그건 무제한이었고, 미국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필요조건일 뿐이다. 충분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위 실장의 발언이 김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대표단의 언급과 확연한 온도 차를 보이자 대통령실은 “위 실장의 통화 스와프 관련 발언은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상 내용이나 상대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며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희망을 찾되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실장과 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구 부총리도 합류한다.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OMB는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세종 이영준·이주원·서울 김주환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