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정부를 향해 중앙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행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지역이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통합이든 광역연합이든 뭐라도 해야 한다. 정부와 발을 맞추는 지역부터 먼저 투자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파산면책신청 이어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좌초됐다"며 "지역 입장에서는 권역 단위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고 시·도지사는 일은 많아지는데 얻을 건 없어 보이니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 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 원)의 비수도권 투 장기고정금리 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려 지원 예산을 만들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당시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의지를 밝힌 상태다. 중앙정부가 직접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구현할 방안을 밝혔다. 권역별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을 연결시키는 안을 전달했다. 2011년은행이자율 스웨덴 말뫼를 예시로 들었다. 스웨덴 말뫼와 코펜하겐을 잇는 다리를 건설해 해당 권역 인구 350만 명을 연결한 사례였다.
스웨덴 말뫼 인구는 20만 명 안팎으로 교통망 확충이 되고 나서 도시의 모습이 달라졌다. 대학을 키워 교육 역량을 갖춘 다음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의 창업을 촉진했다. 덕분에 말뫼는 유럽 안에서도 지식 산업의 메카로 대학생 전세자금대출 부흥할 수 있었다.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해 육성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별로 전략산업 분야를 정해 확실하게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역에 가려고 해도 직원이 교육과 의료 문제 때문에 비수도권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소득4000만원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무언가를 빼오려고 하거나 수도권이 일방적으로 배려해서는 안 된다"며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만큼 수도권이 손해 보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발전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수도권은 금융과 문화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과밀과 집중으로 몸살을 앓지 않고 적정 인구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세종에서 3대 분야 전략 11개와 세부과제 144개로 구성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설계도를 공개했다.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정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