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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27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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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7일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징역 8월에 처해졌다. 단 B씨는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됐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원심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일대 야산 등 전국 곳곳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에 GPS 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 장비를 채운 뒤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해 죽이도록 했다.
또 B씨와 함께 야생동물 160마리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거나 사체를 해체한 뒤 진돗개가 먹게 했다. 또 노루나 사슴뿔은 건강원을 통해 추출가공한 뒤 직접 먹거나 타인에게 알선했다.
B씨는 A씨가 보낸 사냥 영상을 본 뒤 관심을 갖고 2023년 4월쯤부터 A씨와 신용카드 통신비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야생동물을 죽이는 등 행위를 함께 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동물 혐오나 가학적 성향은 아니라며 야생동물이라 죄가 안될 것이라 잘못 생각했을 뿐 뒤늦게 깨닫고 자백, 반성 중이라고 했다.
또 내달 외국 국적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1분자동대출 밝힌 뒤 진심으로 반성하고 태명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은 1심과 같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하는 한편, 죄를 뉘우치고 있고 단순한 친분 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재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적이 있었나 싶다. 피해 동물에게 용서를 구 진행시 하고 되돌리고 싶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 앞으로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부끄럽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돼 남은 인생이라도 피해 동물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법정에는 A씨 아내도 찾아와 발언 기회를 얻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B씨는 "그릇된 사고를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생명존중에 대해 깨달았으며 사춘기직장인 , 앞으로 동물과 공존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동물권행동 카라, (사)동물자유연대,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사)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사)제주행복이네협회 등 단체는 재판에 앞서 142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어 죽이거나, 특수 제작한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등 160여 마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동물학대범 일당에 야생생물법상 법정?최고형으로 엄벌, 다시는 제주도에 이런 극악무도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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