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웬일로 기업 편을 들어주나 했더니 그냥 자기 범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업자 일당에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됐고 그 재판은 현재 중지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기업들을 위해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얘기했다”며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 대통령 대장동 범죄도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수정된 배임죄를 신설하겠다고는 하나 일단 현행 배임죄가 없어지면 옵션만기일
지금까지의 배임 범죄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다”고 했다. 앞서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