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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8살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나와 귀가하던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명씨는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학교를 나가 흉기를 사 왔다. 명씨 쪽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KB국민첫재테크예금 에 있었다’는 취지 결과가 나왔으나,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놓고 볼 때, 심신미약이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중고차대출재판부는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나, 한쪽 의견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13살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한다. 가장 안 프랑스성적 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0일 열린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