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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공소 제기·유지 권한이 없다’며 공소 기각한 판단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법원은 지난 22일 “뇌물수수 사건 백경게임 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는 무관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반면 특검팀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라며 2 오리지널골드몽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1심 판결문과 특검팀 측 주장을 중심으로 향후 쟁점을 짚어봤다. 김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핵심 부분은 ‘그에 대한 뇌물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28일 김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검팀이 김씨에 대해 특검팀이 제기한 뇌 바다이야기오락실 물 혐의 등 공소 사실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사이 시간·장소·인적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김씨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영향을 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특검팀의 수사·기소가 특검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바다이야기룰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팀이 지난해 8월 2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만원을 발견했고, 김씨가 이에 대해 ‘토목 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만큼 수사 중 인지된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기재된 수사 대상인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과는 시간·장소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혐의 사실은 피고인이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에 재직 중이던 시점에 국한되고, 내용 또한 해당 과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혐의 사실과 시간·장소적 차이 뿐 아니라 당시 담당한 김씨의 직무, 범행과 관련된 사업의 주체와 내용 등의 측면에서도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9년 6월께~2023년 3월께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시설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으로 재잭했다. 이후 2023년 4월 10일부터 원주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B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혐의가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라는 점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 혐의와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해당 의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으로 뇌물죄와 동종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 뇌물죄와 관련한 사건 연루 인물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련자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공동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파견된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 관련 용역 수행업체 임직원, 국토교통부 장관,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등”이라며 “(뇌물 등 김씨의) 공소 사실에 기재된 A씨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한 수 개의 죄라는 사정 만으로 당연히 관령성이 안정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단지 ‘1인이 범한 수죄’라는 사정 만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볼 경우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도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수사 권한을 임시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자칫 관련 없는 별건 수사·공소 제기만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 시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1심 판단에 특검의 수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수사 관련성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2019년 2월 28일 헌재의 전원재판부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검 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문제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입법부는 역대 다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왔고, 헌재는 이와 같은 방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특검법상 ‘합리적 관련성’ 범위는 폭넓게 적용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축소해석할 경우, 특검의 책임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기존 판례와 달리 특검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해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특검을 통한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적법하게 개시된 수사 도중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타관에 송치(이첩)하도록 한 규정이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공수처법에는 있으나 김건희 특검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항소심 재판부에 이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에 따라 특검팀 공소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대법원까지 특검의 수사·공소제기·유지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와의 사건 연관성 등이 명확치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선고를 방어 논리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를 다투기보다, 공소 기각을 해야하는 주장이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의 LawStory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