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D-2 여야 막판 협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참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원내대표 채널을 가동,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다이야기고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위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쟁점 사업에 대해 최종 조율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는 예결위 ‘소(小)소위’를 가동했지만, 감액 문제조차 합의하지 못 바다이야기합법 하면서 증액 문제도 손을 거의 못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원안 사수 입장에도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1조9000억 원) 등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예산’들이다.
릴박스 여기에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 다른 현안도 여야 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정부의 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트 작업(계수조정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 내달 1일까지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야당과 최대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냐 기각되냐에 따라 국힘 바다이야기룰 내부 사정이 달라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유례없는 삭감 예산을 처리하더니 이제는 과거 칼질했던 예산을 되돌리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윤정아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