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노인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차 및 가상환경(VR)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연령층을 일괄 규제하려는 조치라기보다 운전 위험도를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은 이번 제도의 대상이 '고령 운전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임을 분명히 했다.
시범 사이다쿨접속방법 운영은 행정적으로 체계가 마련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현행 제도상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은 이 교육 과정에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연계해 실제 운전 수행 능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운전 사아다쿨 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등 교통안전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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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경찰청 운전능력진단 시뮬레이션 /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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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실차 병행…실제 주행 능력 평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두 방식으로 운영된다.
▷ VR(가상환경) 기반 평가
비보호 좌회전, 보호구역 통과, 공사 구간 돌발 상황 등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장면을 가상환경에서 재현한다. 운전자의 반응시간, 차로 유지, 신호 릴게임뜻 및 정지선 준수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 실차 기반 평가
기능시험장 코스를 실제 차량으로 주행하며 조향 능력, 운전 집중력, 돌발 상황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결과는 '양호·보통·위험' 등급으로 제시된다.
경찰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VR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실차 기반 시스템 바다신릴게임 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허 취소와는 직접 연계하지 않아
이번 시범운영 결과는 곧바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찰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운전 중 주의사항을 안내하거나, 필요할 경우 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는 수준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운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실제 위험 요인을 더욱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경우 운전 조건을 조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는 '일괄 반납' 아닌 '조건 조정' 방식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일정 조건 아래 운전을 허용하는 제한·조건부 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한정 면허를 도입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야간 운전 금지나 특정 지역·도로 유형 제한 등 맞춤형 조건을 부여한다. 공통점은 운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위험을 낮추는 범위 안에서 이동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는 점이다.
안전과 이동권, 두 과제의 균형
노인 운전자는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사고 시 치명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동시에 운전은 의료 접근, 생계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기도 하다.
그동안 면허 갱신 과정에서 시행된 인지 선별검사만으로는 실제 운전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진단시스템 도입은 단순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운전 수행 능력을 더욱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체계 개선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라기보다, 노인 등 고위험 운전자 관리 체계를 위험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다. 교통안전 확보와 노인의 이동권 보호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