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정부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공무직 노동자들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전제한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는 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와 공정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10대 제안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를 언급한 뒤로 정부가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 것은 환영하지만, 직무성과급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션릴게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공공부문 임금체계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영훈 위원장은 "저임금 구조를 직무급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공정한 임금체계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차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해소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도 중요하다"며 "여전히 사용자가 바뀌면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해고되는 노인생활지원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공무직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만드는 관행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공부문에서 골드몽게임 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도 폐지 대상으로 지목했다. 노조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명목으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공무직 인원감축, 기능통폐합, 민영화 등을 추진 검증완료릴게임 해 왔다. 그러나 특히 인원감축이 과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조는 공무직 기준인건비를 100%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관 공무직 복리후생 차별 폐지 △자회사 노동자들과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명절 상여금 120% 수준 지급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에게 상여금 400% 제도화 및 원가계산 기준 개악 중단 △지방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출자출연노동자 관련 총인건비 제도 개선 △노인일자리 담당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보육대체교사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전면 적용 △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대비 130% 시급 및 근속수당, 교통비, 통신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