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 사진을 남기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남강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 바다이야기#릴게임 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휴식권 바다이야기APK 보장을 명목으로 도입됐다.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후 0시~10시로 확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새벽 배송을 막았다. 그 빈자리를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닌 쿠팡이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쿠팡 매출은 2024년에 이미 41조3000억원으로,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 37조1000억원을 넘어 온라인골드몽 섰다. 이에 당정은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 제한을 온라인에 한해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노선은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쿠팡 사태를 계기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다이야기모바일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의 공정 경쟁 환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단체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 등 여권 내 반대에 대해서는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모바일야마토 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한국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된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국회에 이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하고,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와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소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100명 이상 규모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한편 여당은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법안 129건을 2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킬 법안으로 선정해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의 입법 지연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국회에서)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당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