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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5일 전남·광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들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특례의 실효성과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부재, 통합 이후 자치·대표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집중 제기했다.
국회 행안위는 소위에서 각 특별법을 정밀 심사할 방침인데, 정부가 3개 지역 특별법의 공통 사항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맞춤형 특례는 개별 심사로 반영하겠다는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방침을 시사해 법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바다이야기게임기 쏠린다.



귀엣말하는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여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5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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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없는 통합 특별법 난립"…행안부 역할론 요구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신정훈(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은 "단순히 광역의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보다 명확한 역할과 기준 제시를 주문했다.
다른 게임릴사이트 여야 의원들도 현재 발의된 특별법들이 지역별로 특례 조항과 권한 이양 방식, 재정 지원 구조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통합의 공통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혼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개별 법안을 심의하더라도 권한·재정 특례의 기본 수준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황금성슬롯
광역행정통합의 핵심 유인책으로 제시된 연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쟁도 집중됐다.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재원 조달 방식과 최소 보장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통합특 바다이야기릴게임2 별시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다른 광역단체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 이후 자치구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재정 불안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광주·전남처럼 광역시와 도의 통합으로 의석수 격차가 큰 상태에서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헌법상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통합특별시 출범 시 특정 정당 중심의 권력 집중이 심화하면 견제와 균형이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일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규제 특례를 두고는 노동권 후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 적용 배제와 같은 특례가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될 경우 청년 유출과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료 살펴보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2.5 eastsea@yna.co.kr


행안부 "공통 기준은 맞추고, 지역 특성은 개별 심사"…선 통합·후 보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별 특별법을 개별 심의하되,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등 공통 사항은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규정할 부분도 있다"며 "공통으로 가져가야 할 큰 틀의 권한과 재정 기준은 맞추되, 지역 특성을 살린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연 5조원 규모의 지원은 다른 지자체 몫을 줄여서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며, 지방의 집행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최소 보장액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행정통합을 계기로 이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장관은 자치구 권한과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는 통합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노동·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통합특별시 논의와 관련해 "모든 쟁점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담기보다는 통합의 큰 틀을 먼저 만들고, 미흡한 부분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른바 '선통합·후보완' 접근을 강조했다.
3개 지역의 여러 특별법이 한꺼번에 발의돼 쟁점 조절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은 행안위 소위로 넘어갔다.
행안위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통합특별법들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쟁점별 조정 과정에서 재정 특례의 구체성과 통합 이후 자치·대표성 보완 장치가 어디까지 명문화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린 속도전 속에서 '선통합·후보완' 방식이 실제로 정치적·제도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추진 지역 현황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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