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면서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 카카오야마토 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 관련 시청사 배치, 의회는 어디에 둬야 할지, 생활권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등 시민 참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통합시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한 알라딘게임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법, 국민의힘이 야마토게임예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항별로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16대 요구안과 함께 민주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도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법안이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법안에 비해 유독 교육 영역에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한 중앙의 권력 집중과 정치 개입 요소가 두드러진다"며 "충남·대전특별시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교육종속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남·광주는 지방직 부교육감을 병행하고, 대구·경북은 교육청 조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반해 충남·대전은 전면 국가직으로 고정해 정부가 교육행정을 통제하려 한다"면서 "교육자치 침해 조항을 전면 삭 바다이야기게임장 제하고 부교육감 지방직 보장 등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도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가 담겨 있다"며 "대전충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5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과 관련,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조문 가짓수는 물론 국가 지원의 강제성 여부에서도 현격히 차이가 나면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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