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앞 혐오집회 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압수수색 이 대통령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최근 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집회를 연 극우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혐오표현”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바다이야기무료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비롯한 극우 세력이 교육의 현장인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욕하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이다쿨 민주당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조속 추진”


문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수많은 생존자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미 명백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성노예' 범죄를 두고 이를 왜곡·부정하는 행위는 역사 부정이자 피해자 명예에 대한 중대한 침 바다이야기무료 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궤변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짓밟을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혐오표현이며,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2차 가해”라고 했다.
야마토게임장문 대변인은 이어 “특히 신성한 학교 현장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더욱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고 전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나아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피해 사실 부정과 모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어, 경찰에 박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아침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CBS 노컷뉴스 기사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을 공유하면서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또 “자유도 한계가 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엔 경찰이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를 제한 통고하자 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적었다.
1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본 건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역사 해석의 차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명시했다.